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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민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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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차동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검사, 검사장, 그리고 변호사를 역임했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었으며, 이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쳐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검사 재직 중 대동출판사 사건,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 최규선 게이트 등을 수사했다. 2011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며, 두산중공업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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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민 (법조인)
기본 정보
이름차동민
원어명車東旻
로마자 표기Cha Dong-min
출생일1959년
국적대한민국
직업법조인
경력
주요 경력대검찰청 차장검사

2. 생애

1959년 경기도 평택시에서 태어나 1977년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였다.[1]

사법연수원을 마친 후 군 법무관을 거쳐 1986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었다.[1] 검사 재직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피고인 김현희 직접 신문,[2]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과 관련하여 김대중을 조사하는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 1990년에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로 재직하며 동해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여러 정치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기도 했다.[5]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시절에는 최규선 게이트를 수사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3남 김홍걸을 구속기소했다.[6] 1998년에는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으로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손학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7]

2008년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논란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총수 사면"이라고 설명했다.[8]

2. 1. 초기 생애 및 학력

1959년 경기도 평택시에서 태어나 1977년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였다.[1]

2. 2. 검사 임용 및 주요 활동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군 법무관을 거쳐 1986년 9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되었다.[1]

1989년 1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재직 시절 서울시내 6개 출판사와 서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김일성 선집 I〉, 〈북한 현대사〉, 〈민중의 바다〉 등 3종 3586권을 압수하고, 대동출판사 등 출판사 대표 3명과 직원 6명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연행했다.[1] 같은 해 3월 7일에는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피고인 김현희에 대해 출생, 공작교육과정 및 폭파공작훈련, 범행에 이르기까지 100여 항목에 대해 직접 신문했다.[2] 3월 23일에는 〈항일무장투쟁사〉 등을 출판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대동출판사 대표 배정규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3]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과 관련하여 김대중을 조사하기도 했다.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 현판식 때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민통련 인권위원장으로 있었던 곽태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1988년 7월 25일에 구속했다.[4]

1990년 2월 12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시절 동해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불구속기소된 민정당 홍희표 의원, 민주당 이관형, 평민당 김숙원, 공화당 이홍섭, 무소속 지일웅 후보 등 피고인 10명에게 "과열선거 분위기를 불법으로 고조시키는 것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로 이같은 불법선거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민정당 당원 2명과 평민당 명주-양양 지구당 위원장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5]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시절에는 최규선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3남 김홍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6]

1998년 11월 19일,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 시절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한나라당 손학규에 대해 "10월 초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히면서 "소환에 수 차례나 불응하면서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교환 교수로 갈 예정이라고 밝혀 이 같은 조치를 취했으나 체포영장 발부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7]

2008년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논란이 있자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고려치 않을 수 없었다"며 "대기업 총수 사면은 경제살리기에 전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8]

3. 경력

기간직책
1986년 9월 ~ 1989년 8월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9년 8월 ~ 1991년 2월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91년 2월 ~ 1993년 2월법무부 검찰3과 검사
1993년 2월 ~ 1994년 8월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4년 8월 ~ 1995년 9월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95년 9월 ~ 1996년 8월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지청장
1996년 8월 ~ 1998년 3월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98년 3월 ~ 1999년 6월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
1999년 6월 ~ 2001년 6월대검찰청 공보관
2001년 6월 ~ 2003년 3월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특수3부 부장검사
2003년 3월 ~ 2004년 6월부산고등검찰청 검사
2004년 6월 ~ 2005년 4월대검찰청 수사기획관
2005년 4월 ~ 2006년 2월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2006년 2월 ~ 2008년 3월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2008년 3월법무부 검찰국 국장
2009년 1월 19일 ~ 2009년 7월 19일제29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년 7월 21일 ~ 2011년 2월 1일대검찰청 차장검사
2011년 2월 1일 ~ 2011년 8월 2일제39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3년 3월 29일 ~ 2021년 3월 31일두산중공업 사외이사


4. 주요 사건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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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뉴스 1989년 1월 19일자 한겨레 https://newslibrary.[...] 한겨레 1989-01-19
[2] 뉴스 1989년 3월 7일자 동아일보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89-03-07
[3] 뉴스 1989년 3월 24일자 한겨레 한겨레 1989-03-24
[4] 뉴스 1988년 7월 26일자 한겨레 한겨레 1988-07-26
[5] 뉴스 1990년 2월 13일자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0-02-13
[6] 웹사이트 http://www.nocutnews[...]
[7] 뉴스 1998년 11월 20일자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8-11-20
[8] 웹사이트 http://www.fnnews.co[...]
[9] 뉴스 차동민 검사장 "어려운 시기 의연하게"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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